•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김문기와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문기와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 그러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을.

이 후보가 김 씨와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골프발언을 할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을 해명.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발언중골프발언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판단으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통해 이 후보의골프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2심 원심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원심을.

[앵커] 대법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이 후보의발언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골프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발언'입니다.

에테르노 압구정

[리포트] 고 김문기 씨와 함께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대법 "李 '김문기 몰랐다,골프외발언' 2심 수긍할 수 있다“ 대법 "李 '골프발언', 독자적 주요 사실…원심 법리 오해“ 대법 "李발언듣는 선거인은골프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 “김문기골프발언, 백현동발언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백현동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 “골프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한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